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보기)

:: 장애인이 지닌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 보장, 증진하기 위해 유엔에서 2008년 5월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전문과 각각의 개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50개의 본문조항, 개인 진정제도인 18개 조항의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2008년 협약을 비준(제25조 마(e)항,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2009년 협약이 발효되었음. 협약을 비준하면 해당 협약은 당사국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대한민국도 협약에서 명시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음 

:: 그 의무의 일환으로 당사국은 자국에서 협약이 발효한 이후 2년 안에 협약에서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4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위의 조치 및 진전사항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의 대표부와 대면 심의를 진행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음



 


 

 

진행현황

Reporting Cycle

제출문서

Document Type

제출일자

Submitted Date 

자료

Download 

서명 Signature 

 

 2007.3.30.

(30 Mar 2007)

 

비준 Ratification

 

2008.12.11.

(11 Dec 2008) 

 

1차 심의

the 1st Considertion

국가보고서 (State Party's Report) 

 

당사국은 협약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자국에서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최초보고서를 국제연합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4년마다 혹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1.6.27.

(27 Jun 2011) 

KOR  /  ENG

쟁점목록 (List of Issues)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보고서 검토 후 본 심의에 앞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쟁점목록을 통하여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구할 수 있다.

 2014.4.17.

(17 Apr 2014)

KOR  /  ENG​

쟁점목록에 대한 국가 답변서 (Reply to List of Issues) 

 

당사국은 위 쟁점목록에 대하여 당사국이 선택한 정보로 답변 할 수 있다.

2014.6.20.

(20 Jun 2014) 

KOR  /  ENG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Opinions of Initial Report)

 

당사국은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협약 모니터링 전담 기구로 지정하였다. 

 2014.8.21.

(21 Aug 2014)

KOR  /  ENG

 UN CRPD 보고서연대 민간보고서 

(Parallel Report of Korean DPO and NGO Coalition)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당사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당사국의 CRPD 이행 현황을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분석한 민간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UN CRPD 보고서연대1차 심의에 대비하기 위한 연대체로 민간보고서 작성, 사전심의 참여, 본심의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4.9.12.

(12 Sep 2014)

KOR  /  ENG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보고서 검토와 심의 후 당사국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최종견해를 통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14.10.3.

(3 Oct 2014)

KOR  /  ENG

최종견해에 대한 답변 (Comments to Concluding Observations)

 

당사국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견해에 대해 당사국이 선택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다.

 

KOR  /  ENG

2,3차 병합 심의

the combined 2nd and 3rd Consideration

 

* 진행 중 

보고 전 쟁점목록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_LoIPR)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의 정기보고서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보고 전 쟁점목록을 발표 할 수 있다. 당사국은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다음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KOR  /  ENG

국가인권위원회 보고 전 쟁점목록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Opinions of LoIPR) 

 

KOR  /  ENG

보고 전 쟁점목록 하의 국가 보고서

(State party report under LoIPR) 

2019.3.8.

(8 Mar 2019) 

KOR  /  ENG

UN CRPD NGO연대 보고 전 쟁점목록

(LoIPR of Korea DPO and NGO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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